# 응급구조사의 처치가 법적 과실(negligence)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2619  
> language: ko  
> subject: 전문응급처치학총론 (모의고사)

## 문제

응급구조사의 처치가 법적 과실(negligence)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2.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3. 처치 결과가 환자나 보호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관적 불만족. **✔ 정답**
4.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5. 표준적인 처치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 즉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

**정답: 3**

## 해설

법적 과실은 주의의무·의무위반·인과관계·손해의 네 요건으로 판단되며, 결과에 대한 단순한 주관적 불만족은 과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전기치료를 시행하기 직전 팀원에게 모두 물러나라고 확인하는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37)
- [소생술 기록을 보니 전기충격 전후로 압박 중단 시간이 길었다. 개선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38)
-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이송한 뒤 다음 출동을 준비한다. 적절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39)
- [폭행 현장에 도착했지만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다. 적절한 초기 대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40)
- [뇌졸중 의심 환자에서 마지막 정상 시각을 확인해 병원에 전달하는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41)
- [응급의료센터에 무전할 때 가장 적절한 보고 방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42)
- [출동 전 교육, 표준 처치지침 작성, 사후 기록 검토에 해당하는 의료지도 형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43)
- [재난 현장에서 한정된 구급차를 배정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4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