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이었고, 즉시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동의 절차 없이 지혈과 기도유지를 시행했다. 이 처치의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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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전문응급처치학총론 (모의고사)

## 문제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이었고, 즉시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동의 절차 없이 지혈과 기도유지를 시행했다. 이 처치의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인정되는 묵시적 동의 원칙이다 **✔ 정답**
2. 보호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동의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3. 외국인 환자에게는 국내 동의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원칙이다
4.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는 치료 거부 상태에 해당한다는 원칙이다
5. 처치 전 법정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성립하는 명시적 동의 원칙이다

**정답: 1**

## 해설

생명이 위급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치료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처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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