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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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처치 종사자 등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2. 민간 교육기관은 참여시키지 않고 국가가 모든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은 개별 의료기관의 자체 책임에 속하므로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교육훈련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제외되어 국가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국가시험 합격 기준을 낮추는 방법으로만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답: 1**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 전면 배제나 국가 단독 운영, 지자체 사무 제외, 합격기준 완화만을 해결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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