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2058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연도에 조성된 응급의료기금 전액을 그 개인이나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답**
3.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 권한을 그 개인이나 기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반의 적용을 그 개인이나 기관에 한하여 면제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5. 관련된 공무원의 인사 평정 점수를 자동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2**

## 해설

국가는 응급의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으며, 기금 전액 우선배정, 평가권한 위임, 법률 적용 면제, 공무원 인사평정 자동상향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구조사가 적법한 진료 인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한다. 법정 기록 작성·제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정보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의료법 제27조와 다른 법률의 허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응급구조사가 법정 출동·처치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주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를 검토하지만 현장 판단이 어렵다. 의사와 통신이 가능하고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설명·동의가 가능하고 지체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법정 예외나 별도 강제조치 특례는 없는 경우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