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운전원과 응급구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2036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구급차 운전원과 응급구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정답**
2.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은 개별 구급차 운용업체의 내부 경영 판단에 속하여 국가가 개입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에서만 다루어질 뿐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근무환경 개선 시책은 공공기관 소속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고 민간 업체 소속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처우 개선은 응급구조사 개인이 노동조합을 통하여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가의 역할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1**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업체의 경영판단이나 노동관계 법령만의 문제, 공공기관 한정, 노동조합을 통한 요구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구조사가 적법한 진료 인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한다. 법정 기록 작성·제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정보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의료법 제27조와 다른 법률의 허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응급구조사가 법정 출동·처치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주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를 검토하지만 현장 판단이 어렵다. 의사와 통신이 가능하고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설명·동의가 가능하고 지체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법정 예외나 별도 강제조치 특례는 없는 경우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