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이 길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행인에게 심폐압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일반인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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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일반인이 길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행인에게 심폐압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일반인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일반인의 응급처치는 사전에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면책된다
2.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적용된다
3.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은 의료인에게만 인정되는 특례이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답**
5.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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