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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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행위
2.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법령에 정한 경우 외에는 누설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환자에 대하여서만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
4. 환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는 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진료 수익을 늘리는 행위 **✔ 정답**
5.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는 행위

**정답: 4**

## 해설

요양방법 지도, 변사체 신고, 비밀유지, 직접 진찰 원칙에 따른 증명서 발급은 의료인의 법정 의무이나,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여 수익을 늘리는 행위는 의무가 아니라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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