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짓된 서류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 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려 할 때,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2029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짓된 서류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 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려 할 때,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의견진술 절차는 형사처벌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행정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지정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정답**
3. 거짓 서류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4. 의견진술 기회는 해당 기관이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절차이다
5. 의견진술 기회는 처분이 있은 후에 보완하여 부여하여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

**정답: 2**

## 해설

지정취소와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실 확인만으로 즉시 처분하거나 당사자의 사전 요청을 전제로 하거나 언론 발표로 대체되거나 형사처벌 병과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구조사가 적법한 진료 인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한다. 법정 기록 작성·제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정보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의료법 제27조와 다른 법률의 허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응급구조사가 법정 출동·처치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주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를 검토하지만 현장 판단이 어렵다. 의사와 통신이 가능하고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설명·동의가 가능하고 지체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법정 예외나 별도 강제조치 특례는 없는 경우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