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응급의료기관이 평가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제 환자 수용률과 다른 거짓 통계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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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2025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한 응급의료기관이 평가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제 환자 수용률과 다른 거짓 통계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자료의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제출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제재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정답**
2.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평가 결과는 거짓 자료가 확인된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재조정될 수 있다
4. 거짓 자료 제출은 추후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 사실로 고려될 수 있다
5. 자료의 진실성은 평가 및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다

**정답: 1**

## 해설

거짓 통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 결과의 재조정이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자체만으로 아무런 제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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