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위반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반복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1차 위반보다 무거운 수준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2022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같은 위반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반복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1차 위반보다 무거운 수준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위반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처분의 수준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 정답**
2. 행정처분의 수준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법령상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3. 처분의 가중은 형사처벌에 국한된 원칙일 뿐이고 행정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같은 위반행위라도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의 병상 가동률에 따라서만 가중 여부가 결정된다
5.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지정취소 처분에만 한정되고 업무정지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1**

## 해설

행정처분의 수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고정되거나 형사처벌에만 적용되거나 병상 가동률만으로 결정되거나 지정취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구조사가 적법한 진료 인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한다. 법정 기록 작성·제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정보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의료법 제27조와 다른 법률의 허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응급구조사가 법정 출동·처치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주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를 검토하지만 현장 판단이 어렵다. 의사와 통신이 가능하고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설명·동의가 가능하고 지체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법정 예외나 별도 강제조치 특례는 없는 경우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