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2020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평가 결과는 참고용 통계로만 활용되며 지정취소 등 실제 조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정답**
2. 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수가나 보조금의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4. 평가는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5. 평가 결과는 공표되어 국민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지정취소, 재정지원 여부 결정, 결과 공표 등 실제 행정조치의 근거로 활용되며 단순 참고용 통계로만 그치지 않는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구조사가 적법한 진료 인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한다. 법정 기록 작성·제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정보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의료법 제27조와 다른 법률의 허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응급구조사가 법정 출동·처치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주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를 검토하지만 현장 판단이 어렵다. 의사와 통신이 가능하고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설명·동의가 가능하고 지체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법정 예외나 별도 강제조치 특례는 없는 경우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