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서 진료 순서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하여 치료가 일시 중단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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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실에서 진료 순서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하여 치료가 일시 중단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치료가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환자에게 최종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응급실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3. 보호자의 폭행은 의료기관 자체적인 민원 처리로만 다루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폭행 행위로서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5. 진료 순서에 대한 불만이라는 동기가 인정되면 처벌이 아닌 중재 절차로만 종결되어야 한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폭행 등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불만이라는 동기나 최종 피해 유무, 의료기관 자체 처리만으로 처벌이 배제되거나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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