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한의사 면허 없음)이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에 한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매선 시술(실을 체내에 삽입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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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1973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한의사 면허 없음)이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에 한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매선 시술(실을 체내에 삽입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실을 체내에 삽입하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자격 없는 직원의 독자적 시행은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2. 한의사가 작성해 둔 시술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따라 시행하였다면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허용된다
3. 매선 시술이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한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다
4. 실을 이용한 시술은 약물을 투여하지 아니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다
5. 한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한의사의 지도 없이도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함께 인정받는다

**정답: 1**

## 해설

체내에 실을 삽입하는 시술의 실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속이나 숙련도, 환자의 동의만으로 그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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