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명백한 사망의 징후(심한 신체 손상 등)가 있음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그대로 두었다. 이후 보호자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왜 사망을 판정하였느냐'며 항의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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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1968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명백한 사망의 징후(심한 신체 손상 등)가 있음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그대로 두었다. 이후 보호자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왜 사망을 판정하였느냐'며 항의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명백한 사망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응급구조사도 그 자리에서 사망의 공식적인 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2. 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판단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이 응급구조사의 조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응급구조사는 사망의 판정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명백한 사망 징후로 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망의 공식적인 판정은 의사가 하여야 한다 **✔ 정답**
4. 사망 판정에 관한 권한의 유무는 그 장소가 현장인지 병원 내부인지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사항으로 평가된다
5. 보호자의 항의가 새로 제기된 이상 그 시점부터는 소생술을 다시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구조사는 사망의 판정을 할 권한이 없으며, 명백한 사망 징후로 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판정은 의사가 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직접 사망을 판정하거나 장소만으로 권한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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