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금 운용심의회에 상정된 다음 사업 계획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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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기금 운용심의회에 상정된 다음 사업 계획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구급차의 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
2.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3.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응급의료에 관한 통계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5. 응급의료와 무관한 일반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기금 일부를 전출하는 사업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이송체계 개선, 전문인력 교육훈련, 조사연구, 통계관리 등 응급의료 관련 목적에 사용되며, 응급의료와 무관한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과 같은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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