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원 개설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1958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원 개설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2. 신고 수리가 거부되면 해당 의원의 개설 자체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3.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신고 접수 과정에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서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체적 결격사유가 있으면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고 본다
5.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설신고는 서류 형식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개설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서류만 갖추면 수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구조사가 적법한 진료 인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한다. 법정 기록 작성·제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정보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의료법 제27조와 다른 법률의 허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응급구조사가 법정 출동·처치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주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를 검토하지만 현장 판단이 어렵다. 의사와 통신이 가능하고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설명·동의가 가능하고 지체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법정 예외나 별도 강제조치 특례는 없는 경우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