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그동안 지정 당시의 심사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재심사 없이 지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1939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10년 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그동안 지정 당시의 심사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재심사 없이 지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재심사 없이 영구적으로 그 지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2. 지정 이후의 평가나 재지정에 관한 절차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적용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최초 지정 당시의 시설·인력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법적 근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재지정에 관한 절차는 해당 병원이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시되는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5.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평가와 재지정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초 심사만으로 지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지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최초 지정 당시의 심사만으로 아무런 재심사 없이 지정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도 적용되고 병원의 자발적 요청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구조사가 적법한 진료 인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한다. 법정 기록 작성·제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정보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의료법 제27조와 다른 법률의 허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응급구조사가 법정 출동·처치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주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를 검토하지만 현장 판단이 어렵다. 의사와 통신이 가능하고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설명·동의가 가능하고 지체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법정 예외나 별도 강제조치 특례는 없는 경우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