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병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지 언어로 제작한 광고를 해외 매체에만 게재하였다. 이 광고가 국내 「의료법」상 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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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1934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국내 병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지 언어로 제작한 광고를 해외 매체에만 게재하였다. 이 광고가 국내 「의료법」상 광고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현지 언어로 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의료법」상 금지되는 내용을 포함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외국인만을 광고 대상으로 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광고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규제의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3. 해외 매체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규제 여부는 그 해외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4. 국내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면 게재되는 매체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규제의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정답**
5. 해외 매체에만 게재된 광고라면 국내 「의료법」상 광고 규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4**

## 해설

국내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게재되는 매체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이나 현지 언어로 제작되었다는 사정,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의료법」상 광고 규제의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아니하며, 적용 여부가 전적으로 해외 법령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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