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체포되어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호송차 안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수납 담당 직원이 '범죄자는 일반 환자와 같은 순서로 받아줄 수 없다'며 접수를 미루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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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1927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경찰에 체포되어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호송차 안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수납 담당 직원이 '범죄자는 일반 환자와 같은 순서로 받아줄 수 없다'며 접수를 미루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접수하되 격리병상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 피의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차별하는 것으로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3. 피의자 신분이 확인된 이상 접수와 처치를 호송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마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수감시설 밖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이므로 교정기관의 자체 의무실로 먼저 옮겨 처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5.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우선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접수와 처치를 시작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피의자라는 신분이나 호송 경찰관의 사건처리, 신병 확보, 교정기관 자체 처리와 같은 사정을 접수·처치의 선행조건으로 삼아 진료를 지연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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