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의가 필요한 종류의 의료광고를 하려는 병원이 심의 자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바로 게시한 경우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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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1925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사전심의가 필요한 종류의 의료광고를 하려는 병원이 심의 자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바로 게시한 경우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는 추후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적법해진다
2. 사전심의 제도는 신규 개원 병원에 적용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를 심의 없이 게시한 것은 그 자체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4. 광고의 내용 자체에 금지되는 사항이 없다면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5. 심의 신청은 병원의 선택적 절차에 해당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종류의 의료광고를 심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광고 내용에 금지 사항이 없다는 사정이나 심의 신청이 선택적이라는 전제, 사후 확인에 따른 소급 적법화, 신규 개원 병원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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