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이 입원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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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립중앙의료원 필기 모의고사 6회

## 문제

환자의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이 입원 유형은?

## 보기

1.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자의입원
2. 본인이 가족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동의입원
3. 의사·경찰관 동의에 의한 응급입원
4.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5. 보호의무자 신청에 의한 입원 **✔ 정답**

**정답: 5**

##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유형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의 신청과,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자해·타해 위험에 대한 전문의 진단을 거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하는 유형이며, 일정 기간 안에 다른 기관 전문의의 추가 진단으로 입원을 확정한다. 입원 기간과 절차의 세부 수치는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확인한다.

## 심화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유형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눕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치료 필요성과 자해·타해 위험을 진단할 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으로 입원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호의무자 신청에 의한 입원입니다.
입원 시 환자에게 입원 사유와 퇴원 청구·인권 보호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비자의 입원이라도 환자의 권리 고지와 정해진 진단·심사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입원으로 환자 동의 없는 이 사례와 다릅니다.

2번. 본인이 가족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본인이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 의사가 출발점입니다.

3번. 의사·경찰관 동의에 의한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위험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단기 입원입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전문의의 진단·보호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하는 입원입니다.

핵심 정리
본인 신청 = 자의, 본인 + 보호의무자 동의 = 동의입원, 보호의무자 2명 신청 + 전문의 진단 = 보호의무자 입원, 지자체장 = 행정입원, 의사 + 경찰 = 응급입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모가 함께 온 입원 상담누가 신청했는가로 나뉜다
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입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해·타해 위험과 입원치료 필요성을 진단했습니다. 간호사는 필요한 서류와 고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환자에게 퇴원 청구 권리와 심사 절차를 알립니다.

## 핵심 개념

- **정신건강복지법 입원 유형** —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뉩니다.
- **보호의무자** —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신청 등 보호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 **비자의 입원 요건** —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해·타해 위험이 있다는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 **응급입원** — 위험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하는 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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