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정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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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정하는 방법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2. 요양급여비용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3. 관할 보건소장이 해마다 정하여 고시한다
4.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정답**
5.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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