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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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 보기

1. 형사책임을 모두 진다
2.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 정답**
3.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벌금형으로만 처벌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면책을 정한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등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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