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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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간호관리학

## 문제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요구받은 경우 **✔ 정답**
2.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이고 구두로 요구한 경우
3. 환자의 직장 상사가 병가 확인을 요구한 경우
4. 환자의 성인 자녀가 서류 없이 요구한 경우
5. 보험설계사가 가입 심사를 위해 요구한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료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신분이나 친분만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나 정해진 서류가 있어야 한다. 실제 제공은 병원의 정해진 담당 부서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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