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한 진료 항목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해 지불하는 방식에서 우려되는 문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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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5회

## 문제

제공한 진료 항목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해 지불하는 방식에서 우려되는 문제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과잉진료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기 쉽다 **✔ 정답**
2. 신의료기술 도입이 크게 지연된다
3.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위험 선별이 늘어난다
4. 의료인이 환자를 덜 진료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5. 서비스의 질과 무관하게 수입이 고정된다

**정답: 1**

## 해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서비스의 양에 비례해 보상하므로 의료인의 재량이 크고 신기술 도입이 쉽지만, 진료량을 늘리려는 유인이 있어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가 단점으로 꼽힌다. 과소진료와 위험 선별은 인두제·포괄수가제처럼 미리 정한 금액을 주는 방식에서 우려된다. 수입이 고정되는 것은 봉급제의 특징이다.

## 심화 해설

진료 항목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해 지불하는 방식은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므로,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량을 늘릴 유인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가 늘어나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핵심! 행위별수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에 대한 보상이지 ‘질’이나 ‘효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덜 진료하려 하거나(4번), 수입이 고정되는(5번) 것은 오히려 인두제나 총액계약제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혼동 주의! 중증 환자 기피(위험 선별)는 주로 포괄수가제(DRG)에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DRG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므로, 같은 질병군 안에서도 중증도가 높아 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3]에서도 DRG 도입 시 환자 구성의 복잡성과 위험도 보정이 주요 장벽으로 다뤄집니다.

| 구분 | 행위별수가제 | 포괄수가제(DRG) | 인두제 |
| --- | --- | --- | --- |
| 지불 단위 | 개별 진료 행위 | 질병군(입원 건) | 등록 환자 1인 |
| 공급자 유인 | 진료량 증가(과잉진료) | 비용 절감(과소진료, 위험 선별) | 비용 절감, 예방 강화 |
| 주요 우려 | 국민의료비 증가 | 중증 환자 기피, 조기 퇴원 | 서비스 질 저하, 환자 쏠림 |

신의료기술 도입 지연(2번)은 지불 방식 자체보다는 신의료기술평가나 급여 등재 절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수가 항목으로 인정되면 바로 수입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신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근거 자료[1]은 인두제 선지불 방식에서 의료 제공자가 비용을 의식해 진료 강도를 조절하는 행태를, [2]는 총액예산제가 보험재정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지불제도들은 모두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정답이 1번임을 뒷받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Understanding provider behavioral responses to capitation prepayment systems: an integrated mixed-methods approach.일반논문Zhang T, Li B, Liu J, Li J. (2026) · DOI: 10.1186/s12962-026-00790-5

- [2]The impact of the global budget payment on healthcare fund expenditure in integrated delivery systems: evidence from China's county-level medical alliance reform.일반논문Wu K, Wang X. (2026) · DOI: 10.3389/fpubh.2026.1837561

- [3]Implementing Diagnosis-Related Groups for Value-Based Healthcare in Saudi Arabia: *A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on Barriers and Facilitators*.메타분석/체계고찰Naim RM, Badore MA, Needle JJ. (2026) · DOI: 10.15537/1658-3175.8847

## 임상 시나리오

행위별수가제 과잉진료 감시 포인트진료량 증가 유인을 이해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실무 가이드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진료 행위 수가 많을수록 의료기관 수입이 늘어나므로,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검사 반복 촬영, 광범위 혈액검사 묶음 처방 등이 대표적인 과잉 진료 사례입니다.

환자 상태 변화 없이 동일 검사를 단기간 내 재시행하거나, 진단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검사를 일괄 처방하는 패턴이 보이면 적정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처방된 검사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과잉진료를 단순히 의료진의 도덕적 문제로 보지 말고, 지불제도의 구조적 유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비판적 태도보다는 근거 기반의 확인과 협력적 의사소통이 환자 안전과 의료비 적정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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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행위별수가제** — 의료인이 제공한 개별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합산하여 지불하는 방식. 진료량이 많을수록 수입이 늘어나 과잉진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기 쉽다.
- **포괄수가제(DRG)** —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의료기관이 비용을 절감하려 하여 중증 환자 기피나 조기 퇴원 같은 과소진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인두제** — 등록된 환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의료인이 비용을 의식해 진료 강도를 줄이거나 예방 서비스에 집중할 유인이 생긴다.
- **위험 선별** — 의료 공급자가 수익성이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를 피하려는 행태. 주로 포괄수가제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 **총액계약제** — 일정 기간 동안 보험재정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의료 공급자의 진료량 증가 유인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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