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동의서를 받는 시점과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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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5회

## 문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시점과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글을 읽을 수 있는 환자에게는 설명 없이 서명만 받는다
2. 진정제를 투여한 뒤 안정되었을 때 받는다
3. 수술실 입구에서 이송 직전에 받는다
4. 설명은 간호사가 하고 서명만 의사가 받는다
5. 수술 전 투약을 하기 전에 받는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수술 동의서는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가 수술의 목적·방법·위험·대안을 의사에게 설명 듣고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것이다. 진정제·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므로 투약 전에 받는다. 간호사는 환자가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서명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환자가 이해하지 못했으면 의사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한다.

## 심화 해설

수술 동의서는 단순한 서류 서명이 아니라,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법적·윤리적 절차입니다. 동의서를 받는 시점과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성립해야 수술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자료 [1]에 따르면 임상에서 동의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competent)이 있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adequately informed), 강제되지 않아야(not coerced) 합니다. 이 세 조건이 깨지는 순간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보기를 이 세 조건과 연결해 보면 정답이 명확해집니다. 1번은 정보 제공 없이 서명만 받으므로 '충분한 정보' 조건을 위반합니다. 2번은 진정제 투여 후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능력' 조건에 문제가 생깁니다. 3번은 수술실 이송 직전이라는 시간적 압박이 '강제되지 않음' 조건을 위협합니다. 근거 자료 [4]에서도 응급 정형외과 수술에서 통증, 고통, 시간 압박이 유효한 동의를 얻는 데 장애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번은 설명과 서명의 주체를 분리했지만, 동의 과정의 핵심은 누가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환자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수술 전 투약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투약 자체가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자발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 투약에는 진정제나 진통제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약물들이 투여된 뒤에는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거나 질문할 능력이 떨어지고, 의료진의 권유에 따르도록 유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동의는 환자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진 뒤, 수술 전 투약이 시작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서명 시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환자의 이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자료 [3]은 고령 환자에서 수술 전 동의 논의가 정보 제공과 이해,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전제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조사했는데, 이는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2]도 동의 과정에서 환자 이해도를 중요한 결과 지표로 삼았습니다. 즉, 동의서는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로 기능해야 하므로,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한 시점에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구분 | 문제점 | 위반되는 조건 |
| --- | --- | --- |
| 1. 설명 없이 서명만 받음 | 정보 제공 부재 | 충분한 정보 |
| 2. 진정제 투여 후 받음 | 의사결정 능력 저하 가능 | 의사결정 능력 |
| 3. 수술실 이송 직전에 받음 | 시간 압박으로 자발적 결정 저해 | 강제되지 않음 |
| 4. 설명은 간호사, 서명은 의사 | 주체 분리가 핵심 문제는 아님 | 절차적 오해 |
| 5. 수술 전 투약 전에 받음 | 능력과 자발성이 보존된 시점 | 조건 충족 |

임상 실무에서는 수술 전날이나 수술 당일 아침, 투약이 시작되기 전에 환자가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환자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 이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설명 없이 서명만 받는 것은 동의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혼동 주의! 동의서 서명은 의사의 법적 책임이지만, 간호사는 환자가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질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과 서명의 주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환자의 이해와 자발적 결정이라는 핵심 조건이 지켜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formed consent-It's more than a signature on a piece of paper.일반논문Cocanour CS (2017) · DOI: 10.1016/j.amjsurg.2017.09.015

- [2]Video-Assisted Versus Conventional Surgical Informed Consent in Visceral Surgery-A Cluster Quasi-Randomized Clinical Trial.RCT/임상시험Leicht SGPD, Schuetze L, Lock JF, Germer CT, Wagner JC. (2026) · DOI: 10.1002/wjs.70561

- [3]The Quality and Perception of Preoperative Informed-Consent Discussions with Older Patients: A Questionnaire From Both the Patients' and the Physicians' Perspectives.일반논문Baumer J, Plümer L, Zöllner C, Olotu C. (2026) · DOI: 10.3238/arztebl.m2026.0153

- [4]Artificial intelligence (AI)-generated procedure-specific visual aids to improve informed consent in emergency orthopaedic trauma surgery: A quality improvement study.일반논문Alshahwani I, Al-Harfoushi R, Magill P. (2026) · DOI: 10.1177/00369330261497693

## 임상 시나리오

수술 동의서 받는 시점과 방법유효한 사전동의를 위한 실무 가이드
동의서는 수술 전 투약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진정제나 진통제 투여 후에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동의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

유효한 동의의 세 가지 조건은 의사결정능력, 충분한 정보 제공, 강제되지 않은 자발성이다. 이 중 하나라도 깨지면 법적 효력이 약해진다.

주의수술실 이송 직전이나 진정제 투여 후에 서명을 받으면 시간 압박과 의식 저하로 인해 자발적 동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환자가 온전한 상태에서 질문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받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사전동의** —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능력·정보·자발성의 세 조건이 필요하다.
- **의사결정능력** —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진정제 등 약물에 의해 저하될 수 있다.
- **수술전투약** — 수술 전 환자의 불안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로,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강제되지않은동의** — 환자가 시간적 압박이나 외부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충분한정보** — 환자가 수술의 목적, 방법, 위험, 대안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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