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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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4회

## 문제

간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퇴직한 뒤에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
2. 환자의 직장 동료가 전화로 병명을 물으면 알려줄 수 있다
3. 사진 속 얼굴을 가리면 환자 동의 없이 SNS에 올려도 된다
4. 가족이라면 누구에게나 환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법령에 정한 감염병 신고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인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 의무는 퇴직 후에도 유지된다. 다만 감염병 신고, 법원 명령 등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가 된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환자의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비밀유지 의무(confidentiality)는 환자의 자율성(autonomy) 원칙에서 나오는 핵심 윤리 원칙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보가 함부로 외부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 신뢰가 깨지면 환자는 필요한 정보조차 숨기게 되어 치료 관계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1].

비밀유지 의무는 단순히 “환자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예의”가 아니라, 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의 정당한 근거는 ‘환자 본인의 동의’ 또는 ‘법령이 정한 예외’뿐입니다 [1].

각 보기를 감별해 보면, 1번은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유지되므로 틀렸습니다. 2번은 환자의 직장 동료는 법적 대리인도, 환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도 아니므로 병명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3번은 얼굴을 가렸더라도 사진 속 상황·신체 특징·병실 환경 등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고, SNS 게시는 진료 목적이 아니므로 동의 없는 공개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4번은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보 제공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법령상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핵심! 5번이 옳은 이유는 법령에 따른 감염병 신고가 비밀유지 의무의 정당한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윤리 원칙 간 충돌 상황에서 공익(감염병 확산 방지, 지역사회 보호)이 개인의 비밀유지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1].

혼동 주의! “가족이니까”, “얼굴을 가렸으니까”, “퇴직했으니까”처럼 직관적으로 예외처럼 보이는 상황도, 환자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비밀유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는 ‘환자 본인의 동의’와 ‘법령이 정한 경우’ 두 축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inciples of Clinical Ethics and Their Application to Practice.일반논문Varkey B. (2021) · DOI: 10.1159/000509119

## 임상 시나리오

비밀유지 의무 예외 판단의 두 축환자 동의와 법령상 근거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정보 공개 불가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는 환자 본인의 동의와 법령이 정한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가족이니까", "얼굴을 가렸으니까", "퇴직했으니까" 같은 직관적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는 공익을 위해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핵, 홍역 등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주의환자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먼저 "환자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했는가?"와 "법령이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가?"를 확인하세요. 둘 다 아니면 거절해야 하며, 애매한 경우 수간호사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문의하세요.

## 핵심 개념

- **비밀유지 의무** — 환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환자 동의나 법령상 예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윤리적·법적 의무
- **환자 자율성**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정보 공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비밀유지 의무의 윤리적 근거
- **법령상 예외** — 감염병 신고와 같이 법이 명시적으로 정보 공개를 허용한 경우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님
- **법적 대리인** — 환자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단순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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