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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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1회

## 문제

간호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간호사 개인의 경력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결과가 나빴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다
3. 의사의 처방에 따른 행위에는 주의의무가 없다
4. 같은 조건의 평균적 의료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5.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주의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4**

## 해설

주의의무는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의무로, 그 기준은 같은 상황에 있는 평균적 간호사의 지식과 능력 수준이다. 신규라는 이유로 기준이 낮아지지 않는다. 나쁜 결과 자체가 아니라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며, 처방에 따른 행위라도 명백한 오류를 확인할 의무는 남는다.

## 심화 해설

주의의무 판단 기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간호사 개인의 경력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이 보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확립된 원칙으로, 간호사는 환자에게 법적·윤리적·전문적 의무를 포함하는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담하며, 이를 다했는지는 동료 집단이 수용할 만한 실무(accepted practice)에 부합하는지로 평가합니다 [1][4]. 따라서 경력이 짧은 신규 간호사라고 해서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경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 책임과 주의의무의 구분

혼동 주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과실(negligence)은 주의의무의 존재, 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라는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3]. 다시 말해, 결과가 나빴더라도 그 상황에서 평균적 간호사가 취했을 합리적 조치를 모두 수행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 처방과 주의의무의 관계

의사의 처방에 따른 행위라고 해서 간호사의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는 처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표준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환자 상태를 관찰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독자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간호 실무 분쟁에서 높은 빈도와 심각도를 보인 범주에는 표준 절차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경우, 간호 민감성이 부족했거나 부주의한 돌봄을 제공한 경우,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통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2]. 이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 본인의 판단과 주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환자 동의와 주의의무의 관계

환자가 시술이나 간호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informed consent)는 신체 침습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일단 행위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별도로 유지됩니다. 즉, 동의는 주의의무의 출발점을 형성할 뿐,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까지 사전에 면제해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1][3].

판단 기준의 적용

| 구분 | 내용 | 주의의무 위반 성립 여부 |
| --- | --- | --- |
| 개인 경력 기준 | 해당 간호사의 숙련도로 판단 | 아님 (객관적 기준 적용) |
| 결과 기준 | 나쁜 결과 발생 시 위반으로 간주 | 아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필요) |
| 의사 처방 | 처방 이행 중 주의의무 없음 | 아님 (독자적 주의의무 유지) |
| 환자 동의 | 동의 시 주의의무 면제 | 아님 (수행 과정의 주의의무는 유지) |
| 평균적 의료인 기준 | 같은 조건의 합리적 간호사 수준으로 판단 | 맞음 |

핵심! 주의의무 판단은 개인의 역량이나 결과가 아니라, 같은 조건의 평균적 의료인이 보였을 합리적 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이 기준은 법원이 오랜 기간 확립해 온 원칙으로, 간호사가 동료 집단에서 수용 가능한 실무에 따라 행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Understanding the standard of care required by nurses.일반논문Dowie I (2020) · DOI: 10.7748/ns.2020.e11487

- [2][Legal Risk Management in Nursing Practice: The Importance of Duty of Care].일반논문Yang WP, Chen YF (2021) · DOI: 10.6224/JN.202108_68(4).02

- [3]Negligence and the standard of care in district nursing.일반논문Griffith R (2019) · DOI: 10.12968/bjcn.2019.24.1.35

- [4]Duty of care is underpinned by a range of obligations.일반논문Griffith R (2014) · DOI: 10.12968/bjon.2014.23.4.234

##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 주의의무 판단 기준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같은 조건의 평균적 의료인이 보였을 합리적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의 경력이나 숙련도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의사의 처방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표준 절차 준수, 환자 상태 관찰, 이상 징후 대응이라는 독자적 주의의무가 유지된다.

주의환자 동의는 신체 침습의 정당화 근거일 뿐, 동의 후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는 별도로 유지된다. 동의서가 과실을 사전에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 핵심 개념

- **주의의무** — 환자에게 법적·윤리적·전문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간호사의 책임
- **과실** — 주의의무 존재, 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
- **평균적 의료인 기준** — 같은 상황에 놓인 합리적 의료인이 보였을 기대되는 주의 수준
- **수용된 실무** — 동료 집단이 받아들일 만한 표준적 간호 행위
- **인과관계** —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원인-결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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