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가 좋더라도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판단의 바탕이 되는 윤리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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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9회

## 문제

"결과가 좋더라도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판단의 바탕이 되는 윤리 이론은?

## 보기

1. 공리주의
2. 의무론 **✔ 정답**
3. 덕 윤리
4. 돌봄 윤리
5. 상대주의

**정답: 2**

## 해설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가 도덕 규칙이나 의무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칸트는 거짓말 금지를 보편적 의무로 보았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 심화 해설

정답 해설

문제의 핵심은 “결과가 좋더라도”라는 조건과 “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결과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행위 자체의 도덕적 성질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입장이 바로 의무론(deontology)입니다. 의무론 중에서도 칸트(Kant)의 윤리학은 거짓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의무 위반으로 보는데, 이는 거짓말이 상대방의 이성적 동의를 우회하게 만들어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1]의 초록에서도 칸트적 자율성 개념이 환자의 실제 필요와 동떨어진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할 의무(duty to know oneself)처럼 의료 윤리에서 여전히 유효한 의무 개념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고려는 의무론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혼동 주의! 결과의 이로움을 따지는 이론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입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므로, 거짓말이라도 결과가 좋다면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2]는 도덕 규칙과 ‘공리주의적’ 비용-편익 추론(CBR) 사이의 갈등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결과를 관찰하며 규칙보다 비용-편익 추론에 더 의존하도록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도 공리주의 접근을 “결과주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행동을 옹호한다”고 정의합니다. [4] 역시 간호 실무에서 상충하는 의무를 해결할 때 현대 공리주의가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결과의 가치를 중시하므로, “결과가 좋더라도 거짓말은 옳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덕 윤리(virtue ethics)는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의 성품이나 덕에 초점을 맞추고, 돌봄 윤리(ethics of care)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 구체적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상대주의(relativism)는 도덕 판단이 문화나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 보편적 도덕 규칙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모두 “거짓말은 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보편적·절대적 판단을 직접 지지하지 않습니다.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거짓말처럼 그 자체로 옳지 않은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의무론입니다. 간호 실무에서도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와 해악을 피해야 할 의무가 충돌할 때, 의무론적 관점은 결과의 이익만으로 거짓말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ccompanied Only by My Thoughts": A Kantian Perspective on Autonomy at the End of Life.일반논문Elsner AM, Rampton V. (2022) · DOI: 10.1093/jmp/jhac026

- [2]Learning from outcomes shapes reliance on moral rules versus cost-benefit reasoning.일반논문Maier M, Cheung V, Lieder F. (2026) · DOI: 10.1038/s41562-025-02271-w

- [3]Should Malaysia Widen Patient Access to Medical Records? An Ethical Analysis.일반논문Hassan AS. (2026) · DOI: 10.1007/s41649-025-00359-z

- [4]Navigating Conflicts of Duty in Contexts of Compassionate Care: Utilitarian Reasoning as a Practice-Oriented Framework.일반논문Ayala R, Castillo D, Pariseau-Legault P. (2026) · DOI: 10.1111/nin.70138

## 임상 시나리오

진실 말하기 의무와 결과의 충돌의무론적 관점에서 본 환자 정보 전달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진실을 말할 의무를 우선시합니다.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 자체로 옳지 않습니다.

칸트 윤리학에서 거짓말은 상대방의 이성적 동의를 우회하게 만들어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주의간호 실무에서 진실 말하기 의무와 해악 피하기 의무가 충돌할 때, 결과의 이익만으로 거짓말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의 자율성과 알 권리를 존중하는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무론** —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도덕적 성질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
- **공리주의** —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과주의 윤리 이론
- **칸트 윤리학** — 거짓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의무 위반으로 보는 대표적인 의무론적 윤리학
- **덕 윤리** —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의 성품이나 덕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 이론
- **돌봄 윤리** — 관계와 맥락 속에서 구체적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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