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하였다. 간호사가 이 결정을 존중할 때 근거가 되는 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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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8회

## 문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하였다. 간호사가 이 결정을 존중할 때 근거가 되는 윤리 원칙은?

## 보기

1. 선행의 원칙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답**
3. 정의의 원칙
4. 악행 금지의 원칙
5. 성실의 원칙

**정답: 2**

## 해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치료 거부도 그 결정에 포함되며, 간호사는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대안과 지지를 제공한다. 선행의 원칙을 앞세워 결정을 뒤집는 것은 온정적 간섭주의가 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이 결정을 존중하는 근거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 중재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1]. 여기서 핵심은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될 때, 의료진의 개인적 판단이나 치료의 이익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선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명윤리의 네 가지 주요 원칙은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 금지, 정의로 구성됩니다 [2]. 이 중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무이고, 악행 금지의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이 환자의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선행의 원칙에 근거할 수 있지만, 환자가 그 치료를 거부했을 때 그 거부를 존중하는 것은 선행의 원칙이 아니라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행, 치료 거부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자율성 존중입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단순히 “환자가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칙은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이해를 돕고, 결정을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1]. 즉, 간호사가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의 효과와 부작용,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에도 환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결정은 환자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성인의 치료 거부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한편, informed consent(설명 후 동의)의 도덕적 기초가 반드시 자율성 원칙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신체 보전의 원칙이나 히포크라테스적 동의 개념만으로도 설명 후 동의의 상당 부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지만 [3], 이는 주로 동의 절차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이론적 논의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환자의 거부 결정을 존중하는 윤리 원칙”이므로, 임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자율성 존중입니다.

임상 윤리는 일반 원칙을 개별 상황에 지능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4]. 따라서 이 문제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정답이 되려면,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강제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확인된 성인 환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 거부는, 의료진의 선행 의무보다 자율성 존중이 우선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자율성 존중 | 선행 | 악행 금지 |
| --- | --- | --- | --- |
| 핵심 내용 |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함 |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함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 |
| 치료 거부 상황에서의 적용 | 거부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함 | 치료를 권유하고 이익을 설명함 | 불필요한 침습이나 방치를 피함 |
| 문제 상황에서의 판단 | 정답 근거 | 치료 권유 단계에서 작용 | 직접적 근거 아님 |

핵심! 항암화학요법 거부처럼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 결정이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내린 결정이라면 의료진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환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upporting patient autonomy: the importance of clinician-patient relationships.일반논문Entwistle VA, Carter SM, Cribb A, McCaffery K (2010) · DOI: 10.1007/s11606-010-1292-2

- [2]Medical ethics: four principles plus attention to scope.일반논문Gillon R (1994) · DOI: 10.1136/bmj.309.6948.184

- [3]Informed Consent without Autonomy.일반논문Jansen LA. (2026) · DOI: 10.1093/jmp/jhag029

- [4]Ethical principles and concepts in medicine.일반논문Taylor RM (2013) · DOI: 10.1016/B978-0-444-53501-6.00001-9

## 임상 시나리오

치료 거부 환자 간호 실무 가이드자율성 존중과 환자 안전의 균형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할 때, 간호사는 먼저 의사결정 능력과 정보 이해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거부한 경우, 그 결정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보호됩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치료의 효과, 부작용, 예후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거부 이유를 경청하여 환자의 가치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과 이해를 돕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주의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한 경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강제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자율성 존중의 원칙** —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의료 중재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윤리 원칙
- **선행의 원칙** —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무로, 치료를 권유하는 근거가 되는 원칙
- **악행 금지의 원칙**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로, 불필요한 위해를 피해야 한다는 원칙
- **설명 후 동의** —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의료 행위에 동의하는 절차
- **의사결정 능력** —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 선택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지적, 법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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