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환자 중 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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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고난도 모의고사 3회

## 문제

다음 환자 중 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 보기

1. 전이성 위암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
2.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
3.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인 환자 **✔ 정답**
4. 만성 간경화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
5.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

**정답: 3**

## 해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정하고, 이 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를 호스피스 대상으로 본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재활 단계 환자는 말기 상태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 대상 질환 범위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넓어질 수 있다.

## 심화 해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더 이상 ‘암 환자만 받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2017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암뿐 아니라 여러 비암성 말기 질환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이 문제는 그 확대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의 핵심 기준

대상 질환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질환명’이 아니라 ‘말기(terminal stage)’라는 진단이 내려졌는지 여부입니다. 즉, 적극적인 원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보기 1, 2, 4, 5는 모두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암성 질환의 확대 배경

2017년 8월 이전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사실상 말기 암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만성 간경화(liver cirrhosi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 이는 말기 암 환자에 비해 비암성 말기 환자들이 완화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였습니다. 근거 자료 [1]의 연구는 만성 간경화로 사망한 환자와 간세포암종으로 사망한 환자의 완화의료 접근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 자체가 바로 만성 간경화가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질환 | 말기 진단 | 호스피스 대상 여부 |
| --- | --- | --- | --- |
| 1 | 전이성 위암 | 있음 | 대상 |
| 2 | 후천성면역결핍증 | 있음 | 대상 |
| 3 |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재활 | 없음 | 대상 아님 |
| 4 | 만성 간경화 | 있음 | 대상 |
| 5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있음 | 대상 |

보기 3의 대퇴골 골절은 수술과 재활 치료를 통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급성 손상입니다. 말기 진단의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질병의 경과가 비가역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상태가 아니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다루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말기 환자와 임종과정 환자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적용됩니다 .

핵심!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을 판단할 때는 ‘말기 진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질환명이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기 3은 말기 진단 자체가 없으므로 질환명을 따질 필요도 없이 제외됩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자료 [3]은 국내에서 가정 기반 임종 돌봄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과 전문 호스피스 기관 간의 연계 기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 질환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 전달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mparison of Palliative Care Access Betwee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일반논문Jang JS, Oh SN, Pak H. (2026) · DOI: 10.3346/jkms.2026.41.e202

- [3]Making Home-Based End-of-Life Care a Realistic Choice: A Narrative Review of Linkages Between Community Care and Specialized Hospice Institutions in South Korea.일반논문Kwon SH. (2026) · DOI: 10.14475/jhpc.2026.29.3.66

## 임상 시나리오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 판단말기 진단 여부가 최우선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여부는 질환명보다 말기 진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상태여야 한다.

2017년 8월부터 비암성 말기 질환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해당한다.

급성 손상이나 수술 후 회복 가능한 상태(예: 대퇴골 골절 재활)는 말기 진단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호스피스 대상이 아니다.

주의말기 환자와 임종과정 환자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며, 말기 진단만으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호스피스·완화의료** — 말기 질환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사회·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 **말기(terminal stage)** — 적극적인 원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
-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 **비암성 말기 질환** —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암 이외의 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
- **임종과정** —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말기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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