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급감염병이 의심되는 소견의 환자가 격리병실 입실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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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제1급감염병이 의심되는 소견의 환자가 격리병실 입실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대응은?

## 보기

1. 본인 의사를 존중해 서약서를 받고 귀가시킨다
2. 보호자에게만 알리고 외래 추적으로 관리한다
3. 격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건 당국에 알린다 **✔ 정답**
4. 일반 병실로 옮겨 다른 환자와 함께 관찰한다
5.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한다

**정답: 3**

## 해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의심자에게 입원·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 조치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진은 즉시 담당 의사·감염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은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격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 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환자에게는 전파 위험과 격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거부에는 보건 당국의 법적 조치를 따른다. 귀가·일반 병실 배정·진료 거부는 지역사회와 원내 전파 위험을 키운다.

## 심화 해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이런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나 의심자의 격리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격리병실 입실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의료기관은 본인 의사만으로 귀가시킬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 의심자는 신고와 격리의 대상이며, 환자가 거부하면 보건 당국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7조의 취지를 보면, 감염병 관리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중보건 보호가 우선합니다. 근거 자료[1]은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 한국의 법적 대응을 분석하면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중보건 조치까지 시행했고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에서 격리나 접촉자 관리 같은 강제 조치가 공중보건상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넓게 해석해 적용해 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1급감염병 의심자가 입원을 거부해도, 의료진이 임의로 퇴원시키면 안 되고 보건 당국에 알려 법적 격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자료[2]는 한국의 감염병 법체계가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심으로 역학조사, 의료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같은 현장 작전을 연결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같은 보건 당국이 법에 따라 총괄·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이 거버넌스 체계로 신고하고 지시를 받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격리 거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건 당국에 알리는 것은, 법이 설계한 거버넌스의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근거 자료[3]은 일본에서 결핵 격리를 거부하거나 저항한 환자 71명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격리 거부가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임을 보여주며, 보건 당국이 지역 보건소를 통해 환자를 등록·관리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결핵은 제2급감염병이지만, 격리 거부 시 보건 당국이 개입하는 구조는 제1급감염병에서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혼동 주의! 환자가 격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서약서를 받고 귀가시키거나, 보호자에게만 알리고 외래 추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와 격리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자료[4]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소개합니다. 이 계획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을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하며, 법에 따른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조합니다. 제1급감염병 의심 신고와 격리는 개별 의료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국가 감염병 관리 계획의 최전선에서 작동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보기 | 대응 | 법적 판단 |
| --- | --- | --- |
| 1 | 서약서 받고 귀가 | 불가: 격리 의무는 환자 동의로 면제되지 않음 |
| 2 | 보호자에게만 알리고 외래 추적 | 불가: 보건 당국 신고 없이 임의 관리할 수 없음 |
| 3 | 격리 필요성 설명 후 보건 당국에 알림 | 적절: 법적 신고·격리 절차의 시작 |
| 4 | 일반 병실로 옮겨 관찰 | 불가: 격리 실패로 전파 위험 초래 |
| 5 | 진료 중단 후 전원 권유 | 불가: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방치에 해당 |

핵심! 제1급감염병 의심자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격리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면 격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거부 의사가 확고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알려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fectious disease-related laws: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일반논문Park M (2017) · DOI: 10.4178/epih.e2017033

- [2]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3]Patients with infectious TB who resist and refuse isolation in wards in Japan, 2022-2024.일반논문Nagata Y, Ota M, Zama T, Hirao S. (2025) · DOI: 10.5588/pha.25.0022

- [4][The 3rd Master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2023-2027].일반논문Ha J, Choi M, Yoo J (2023) · DOI: 10.56786/PHWR.2023.16.48.2

## 임상 시나리오

제1급감염병 의심 환자 격리 거부 시 대응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의 법적 의무
제1급감염병 의심 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 당국에 신고하고 음압격리해야 하는 법정감염병 대상입니다. 환자가 격리병실 입실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귀가시킬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와 제7조의 취지에 따라 감염병 관리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중보건 보호가 우선합니다. 환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보건 당국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총괄하는 신고 체계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의 최전선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의서약서를 받고 귀가시키거나 보호자에게만 알리고 외래 추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격리 의무는 환자 동의로 면제되지 않으며,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와 격리가 강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
- **음압격리** — 병실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병원체의 공기 전파를 차단하는 격리 방식
- **감염병 거버넌스**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보건 당국이 법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체계
- **공중보건 우선 원칙** — 감염병 관리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공중보건 보호가 우선한다는 법적 원칙
-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 — 의료기관이 법정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보건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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