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한 뒤 투약 시간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의료법에 비추어 옳은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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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고난도 모의고사 1회

## 문제

간호사가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한 뒤 투약 시간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의료법에 비추어 옳은 처리는?

## 보기

1. 처음 기록을 삭제하고 올바른 시간만 남긴다
2. 원본을 남기고 수정 일시와 작성자를 기록한다 **✔ 정답**
3. 수간호사 승인을 받아 원본을 지우고 다시 쓴다
4. 사소한 오류이므로 그대로 두고 구두로 알린다
5. 퇴원 후에 한꺼번에 정리해 새 기록으로 바꾼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자의무기록은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과 변경 전 내용을 보존하도록 한다. 실수를 바로잡을 때는 원본을 남긴 채 수정 일시와 작성자가 드러나게 정정한다. 원본 삭제나 사후 일괄 재작성은 기록 위조로 오인될 수 있다.

## 심화 해설

전자간호기록에서 투약 시간을 잘못 입력한 것을 발견했을 때, 원본 기록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후 수정 이력이 투명하게 남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기록의 무결성(integrity)과 법적 증거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본을 남기고 수정 일시와 작성자를 기록하는 방식이 옳습니다.

전자간호기록은 종이 기록과 달리 수정 시에도 원본 데이터가 시스템에 보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투약 시간을 단순히 지우고 올바른 값만 남기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기록을 바꾸었는지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기록의 수정은 원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위에 수정 사항을 덧붙이고 수정 일시와 작성자를 함께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투약 시간 오류는 환자 안전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투여 시각과 기록된 시각이 다르면, 이후 투여 간격을 계산하거나 약물 효과를 평가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소해 보이는 시간 오류라도 구두로만 알리거나 퇴원 후에 몰아서 고치는 것은 기록의 법적 효력을 훼손하고, 감사(audit)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간호사 승인을 받아 원본을 지우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인 권한이 있다고 해서 기록의 원본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은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도 수정 시 자동으로 수정 이력을 생성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수정 이력에는 수정 전 값, 수정 후 값, 수정 일시, 수정한 작성자가 포함되어야 기록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 구분 | 옳은 처리 | 잘못된 처리 |
| --- | --- | --- |
| 원본 기록 | 시스템에 보존 | 삭제하거나 덮어씀 |
| 수정 방식 | 수정 일시와 작성자를 남기고 추가 기록 | 원본을 지우고 올바른 값만 남김 |
| 승인 절차 | 권한 범위 내에서 수정 이력 자동 생성 | 승인을 받아 원본 삭제 |
| 오류 인식 | 발견 즉시 수정 절차 진행 | 사소한 오류로 간주하고 구두 전달 또는 퇴원 후 일괄 수정 |

혼동 주의! 전자간호기록에서 '수정'은 원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본 위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종이 기록에서 두 줄을 긋고 수정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전자 시스템에서는 수정 이력이 자동으로 남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작성한 간호사 본인이라도 원본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투약 시간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 절차를 밟는 것이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정 시에는 원본 기록을 유지한 채 수정 일시와 작성자를 명시하여 기록의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료법이 전자의무기록에 요구하는 무결성과 신뢰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자간호기록 수정 원칙원본 보존과 수정 이력 기록이 핵심
전자간호기록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수정 사항을 추가로 기록해야 한다. 수정 시에는 반드시 수정 일시와 작성자를 함께 남겨 기록의 무결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한다.

투약 시간 오류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정 이력에는 수정 전 값, 수정 후 값, 수정 일시, 수정한 작성자가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주의수간호사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원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도 수정 시 수정 이력이 자동 생성되어야 하며, 사소한 오류라도 구두로만 알리거나 퇴원 후 일괄 수정하면 기록의 법적 효력이 훼손되고 감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핵심 개념

- **기록 무결성** — 기록이 생성된 후 무단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증거력을 보호하는 핵심 원칙이다.
- **수정 이력** — 기록이 수정될 때 시스템에 자동으로 남는 정보. 수정 전 값, 수정 후 값, 수정 일시, 수정한 작성자가 포함되어 추적 가능성을 확보한다.
- **전자의무기록** — 의료인이 진료나 간호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생성, 저장, 관리하는 기록. 종이 기록과 달리 수정 시에도 원본 데이터가 시스템에 보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추적 가능성** — 기록의 변경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질. 기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 **감사** — 의료기관의 기록 관리와 업무 수행이 법적 기준과 내부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외부 또는 내부에서 검토하는 절차. 기록 오류는 감사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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