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이 없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0762  
> language: ko  
>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의식이 없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평소 환자의 말을 적은 간호기록을 근거로 확인한다
2. 가족 2명 이상의 일치 진술을 의사 2명이 확인한다 **✔ 정답**
3. 병원장이 단독으로 판단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4. 가장 가까운 친구 1명의 진술을 근거로 확인한다
5.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2**

## 해설

임종 과정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의향서·계획서가 없으면 연명의료결정법은 두 단계를 둔다. 먼저 19세 이상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해 환자의 의사로 본다. 이마저 어려우면 법이 정한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 심화 해설

의식이 없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법에서 정한 대리 확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기에서는 ‘의사 2명’으로 표현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의사를 잘 아는 가족들의 일치된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의학적 무의미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혼동 주의! 간호기록에 평소 환자의 말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호기록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위한 독립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일치해야 하고, 이를 의사 2명(담당 의사와 전문의)이 확인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 의식이 있는 말기·임종 과정 환자 |
|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불가능 |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명의 확인 | 의식이 없는 말기·임종 과정 환자 |
| 참고 자료 | 간호기록, 평소 환자의 말 | 단독 근거로는 법적 효력 없음 |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구조는 환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으로 하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의 진술로 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절차입니다. 병원장 단독 판단이나 친구 1명의 진술, 법원 허가 등은 법에서 정한 의사 확인 절차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 확인사전 문서 없을 때 법정 대리 확인 절차
의식이 없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간호기록이나 평소 환자의 말은 참고 자료일 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병원장 단독 판단, 친구 1명의 진술, 법원 허가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의사 확인 절차가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미리 밝혀 둔 문서
- **연명의료계획서** — 담당 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계획을 세운 문서
- **연명의료** —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 **임종 과정** —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사망이 임박한 상태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치료와 의료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 같은 주제 문제

- [동요흉(Flail Chest)으로 진단받고 저산소혈증이 지속되는 환자의 우선적인 간호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28)
- [자궁경부암으로 밀봉 방사선원이 체내에 삽입·유지되어 있는 환자를 간호할 때, 방사선 안전 중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33)
- [골반염증성 질환(PID)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간호 중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36)
- [셀리악병(Celiac Disease)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부모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식이 교육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43)
-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근거할 때, 업무 수행 능력은 낮으나 참여 의지가 높은 신규 간호사에게 가장 적절한 리…](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45)
- [우울증 환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간호사가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한 예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48)
-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Grey Turner's sign이 나타나는 부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56)
- [의료법 시행규칙상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간호사 배치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7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