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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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9회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 보기

1. 가입자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 정답**
2.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취소를 결정한다
3.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4. 감염병 역학조사를 직접 지휘하고 수행한다
5. 의약품 품목 허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비용 지급, 건강검진 등 예방사업 등을 맡는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다.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의약품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구분

문제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기관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공단은 보험자(insurer)로서 자격·보험료·급여비 지급을,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1]의 초록 첫 문장에서 NHIS-Senior 코호트가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의 행정 데이터에서 구축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가입자 자격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포함한 행정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주체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2]에서도 연구자들이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laims database”를 분석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청구(claims)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공단은 가입자를 등록하고 보험료를 걷어 재정을 운영하며, 의료기관이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하는 재정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
| --- | --- | --- |
| 주요 업무 |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지급, 건강검진 운영 |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등재 평가 |
| 성격 | 보험자(재정 운영 주체) | 심사·평가 전문 기관 |
| 보유 데이터 | 자격·보험료·청구·건강검진 자료 | 심사 결정·평가 결과 자료 |

혼동 주의! 보기 3번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공단이 급여비를 ‘지급’하는 것과 심평원이 급여비를 ‘심사’하는 것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기 2번(의료인 면허 발급·취소)은 보건복지부 및 면허 관리 기관의 소관이고, 보기 4번(감염병 역학조사)은 질병관리청, 보기 5번(의약품 품목 허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입니다. 과 는 각각 인도네시아의 가족계획 재정 흐름과 한국의 치아 상실 유병률을 다룬 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를 직접 정의하지는 않지만, 에서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은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는 구분되는 국가 단위 건강 조사 체계를 보여줍니다.

공단의 핵심 업무는 ‘자격 관리 → 보험료 징수 → 급여비 지급’으로 이어지는 보험자 기능이며, 심사와 평가는 심평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시에서는 두 기관의 역할을 바꿔 놓은 선택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핵심! 공단은 ‘돈을 걷고 낸다’, 심평원은 ‘청구를 심사하고 평가한다’로 구분해 기억하세요.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hort Profil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enior (NHIS-senior) cohort in Korea.일반논문Kim YI, Kim YY, Yoon JL, Won CW, Ha S, Cho KD (2019) · DOI: 10.1136/bmjopen-2018-024344

- [2]Improvement in Age at Mortality and Changes in Causes of Death in the Population with Diabet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6 to 2018.일반논문Han E, Song SO, Kim HS, Son KJ, Jee SH, Cha BS (2022) · DOI: 10.3803/EnM.2022.1440

## 임상 시나리오

공단 vs 심평원 업무 구분보험자와 심사평가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지급, 건강검진 운영을 담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 전문 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주의공단은 돈을 걷고 지급하고, 심평원은 청구를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을 바꿔 놓은 선택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구분해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지급, 건강검진 운영을 담당하는 보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등재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평가 전문 기관
- **보험자** — 보험 재정을 운영하고 가입자를 관리하며 급여비를 지급하는 주체
- **요양급여비용** —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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