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0760  
> language: ko  
>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8회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족 2명이 합의하면 대신 작성한다
2. 담당 의사가 환자를 대신해 작성한다
3.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작성한다 **✔ 정답**
4. 한 번 작성하면 철회나 변경을 못 한다
5.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만 작성한다

**정답: 3**

##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한다.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말기·임종 과정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은 연명의료계획서로 구분된다.

## 심화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주체와 요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AD)는 연명의료결정법(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에 따라 환자 자신이 임종기나 말기 이전에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 두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자기결정권’을 미리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보기 1, 2가 틀린 이유는 작성 주체에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LST Plan)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고 가족의 진술도 보조적으로 인정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 2명의 합의나 담당 의사의 대리 작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의 초록에서 “legalized the advance directive (AD) and LST Plan—an immediately actionable medical order—and permitted family members to make related decisions”라고 서술한 부분은 가족 결정이 연명의료계획서 등 ‘관련 결정’에 관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대리 작성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동 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구분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 미리 작성하는 ‘의사표시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작성하는 ‘즉시 이행 가능한 의학적 지시(order)’입니다. [1]에서 두 제도를 구분해 언급한 것도 이 차이 때문입니다.

보기 3이 옳은 이유는 작성 연령 요건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년자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법 체계와 일치합니다. [3]의 연구에서도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older Korean adults’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결정요인을 분석했는데, 이는 성인, 특히 고령층에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보기 4가 틀린 이유는 철회 가능성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현재의 나’가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과거의 결정이 미래의 나를 영구히 구속하지 않습니다. [2]의 초록은 동아시아에서 서면 사전의향서(AD)와 가족 중심 동의가 충돌하는 상황을 다루며, 병상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는 사전의향서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실제 임상 맥락에서 재검토되고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기 5가 틀린 이유는 작성 시점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핵심! 말기 진단을 받기 전, 건강한 상태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事前)’이라는 명칭 자체가 ‘미리’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4]의 리뷰에서도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이 “ACP processes mandatory at all healthcare institutions”로 만들고 “advance directive registration agencies nationwide”를 구축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말기 환자만이 아니라 일반 성인이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뜻합니다. 말기 진단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아니라 연명의료계획서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 --- | --- |
| 작성 시점 |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 말기 또는 임종기 진단 후 |
| 작성 주체 | 19세 이상 본인 직접 | 담당 의사(환자·가족 의사 반영) |
| 철회·변경 | 언제든 가능 | 환자 의사 변화 시 재평가 |
| 법적 성격 | 의사표시 문서 | 즉시 이행 가능한 의학적 지시 |

국시 관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본인 직접 작성’, ‘철회·변경 가능’, ‘말기 이전에도 작성 가능’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세트로 출제됩니다. 특히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를 묻는 문항이 빈출이므로, 작성 주체와 시점을 축으로 두 제도를 대비해 기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에서 두 제도를 별개로 구분해 분석한 점, [4]에서 한국의 법제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시켰다고 서술한 점은 모두 ‘사전’에 ‘본인’이 작성한다는 제도의 본질을 뒷받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Healthcare utilization and end-of-life care based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in patients with cancer.일반논문Park S, Yu SY (2026) · DOI: 10.1007/s00520-026-10594-1

- [2]When advance directives clash with family consent: designing an operational framework for end-of-life decision-making in China and Korea.일반논문Luo S, Cho D, Cho J. (2026) · DOI: 10.1186/s12910-026-01451-1

- [3]Determinants of advance-directive completion for end-of-life preparedness among older Korean adults.일반논문Lee HS, Kim SM. (2026) · DOI: 10.3389/fpubh.2026.1839072

- [4]Advance Care Planning in Palliative Care in Asia: Barriers and Implications.일반논문Lee YJ, Kim SH, Yoo SH, Kim AS, Lin CP, Fhea, Sup, Sup, Martina D, Mori M, Suh SY. (2024) · DOI: 10.14475/jhpc.2024.27.4.107

## 임상 시나리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실무본인 직접 작성 원칙과 철회 가능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나 의사의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현재 의사가 가장 중요함을 안내해야 한다.

주의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의학적 지시이다.

## 핵심 개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가 임종기나 말기 이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직접 문서로 밝혀 두는 제도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즉시 이행 가능한 의학적 지시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같은 주제 문제

- [분만 후 4시간이 경과한 산모에게서 지속적인 질 출혈과 이완된 자궁(Boggy uterus)이 확인되었다. 약물 투여 전 간호사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비약물적…](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35)
- [지역사회 간호사가 수행한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자 집단과 비흡연자 집단의 폐암 발생률을 비교하고자 할 때,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 값이 2.…](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50)
-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에리스로포이에틴을 투여하는 주요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59)
- [신생아의 Apgar score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68)
- [낙상 고위험 환자 관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74)
- [조현병 환자에게 clozapine 투여 중 무과립구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75)
- [파종성 혈관내 응고(DIC) 환자의 특징적인 검사 소견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86)
- [난소과자극증후군(OHSS)의 중증 증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0889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