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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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7회

## 문제

혈액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 보기

1. 헌혈자에게 건강 진단 결과를 알려 준다
2.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해 준다
3. 부적격 혈액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4. 금전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한다 **✔ 정답**
5. 채혈 전 헌혈자의 문진과 검사를 시행한다

**정답: 4**

## 해설

혈액관리법은 금전·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알선하는 매혈 행위를 금지한다. 헌혈은 자발적 무상 기증이 원칙이다. 헌혈증서 발급, 채혈 전 건강 진단과 결과 통보, 부적격 혈액 폐기는 법이 정한 정상 절차다.

##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핵심

혈액관리법은 헌혈(blood donation)을 ‘무상 제공’의 원칙 위에 두고 있습니다. 보기 4번의 ‘금전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한다’는 행위는 유상 헌혈(paid donation) 또는 매매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혈액 안전(safety)과 직결된 규제입니다.

금전적 대가가 개입된 혈액 제공은 혈액 공급망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법으로 차단합니다. 돈을 받고 혈액을 제공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감염 위험 요인(예: 성 접촉, 약물 주사, 최근 문신 등)을 숨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진(v Questionnaire)과 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감염성 혈액이 혈액 제제로 유통되면 수혈받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됩니다.

핵심! 혈액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혈액의 매매’이지, 헌혈에 대한 보상적 지원(예: 헌혈증서, 기념품, 검사 결과 통보)이 아닙니다. 보기 1·2·5는 적법한 헌혈 과정의 일부입니다.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 --- | --- |
| 보기 4 | 금전을 받고 혈액 제공 | 유상 헌혈(paid donation) — 금지 |
| 보기 2 | 헌혈증서 발급 | 헌혈 사실 증명 및 보상적 성격 — 허용 |
| 보기 1 | 건강 진단 결과 통보 | 헌혈자 보호 및 감염 조기 발견 — 허용 |
| 보기 5 | 문진과 검사 시행 | 혈액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 의무 |
| 보기 3 | 부적격 혈액 폐기 | 감염성 혈액 유통 차단 — 의무 |

왜 유상 헌혈이 혈액 안전을 위협하는가

멕시코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혈액 공급의 오염(contamination of blood supplies) 문제로 인해 1987년에 유상 헌혈을 금지했습니다 [1].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범미보건기구(PAHO)가 추진하는 ‘반복적 이타적 헌혈(repetitive altruistic donation)’ 체계로의 전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상 헌혈이 금지된 이유는 금전적 유인이 감염 위험을 가진 사람들의 헌혈 참여를 높이고, 이들이 문진에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동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안(Xi'an)의 헌혈자 동기 연구에서도 중국은 법률로 유상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는 특정 국가만의 정책이 아니라 혈액 안전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가깝습니다. 인도의 혈액 수급 체계 역시 ‘fragmented, donor-paid model’에서 ‘nationally coordinated, policy-driven framework’로 전환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2], 이는 유상 헌혈 중심의 공급 구조가 공중보건학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혼동 주의! ‘금전을 받기로 하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헌혈 후 제공되는 헌혈증서나 소정의 기념품은 혈액의 대가가 아니라 헌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므로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시험에서는 ‘혈액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와 ‘헌혈에 대한 보상적 지원’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부적격 혈액 폐기와 문진·검사의 의미

보기 3의 ‘부적격 혈액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는 금지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혈액 폐기(discards) 연구에서는 수혈 전파 감염(transfusion-transmitted infections, TTIs) 선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혈액이 폐기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4]. 이는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는 것이 혈액 안전 관리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보기 5의 문진과 검사는 헌혈 전 단계에서 감염 위험 요인을 선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유상 헌혈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문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문진과 검사는 헌혈자의 정직한 응답을 전제로 혈액 안전을 확보하는데, 금전적 유인은 이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혈액관리법은 유상 헌혈 자체를 차단하여 문진과 검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BLOOD DONATION IN OAXACA CITY (MEXICO) MEDICO-ANTHROPOLOGICAL REFLECTIONS.일반논문Rizzoni G (2016)

- [2]Safe blood, strong nation - The journey of India's blood transfusion services: Under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Government of India.일반논문Khobragade MP, Roy MP, Rao R, Kumar K, Gupta M, Sharma S. (2026) · DOI: 10.4103/ajts.ajts_263_25

- [3]Donor motivation in Xi'an, China: comparison with Canadian donors.일반논문O'Brien SF, Shao ZJ, Osmond L, Yi QL, Li CY, An QX (2013) · DOI: 10.1111/j.1423-0410.2012.01656.x

- [4]COVID-19 pandemic impact on blood donations and discards from screening tests for transfusion-transmitted infections in a Brazil Brazilian metropolitan area.일반논문Santos LDS, Fernandes SES, Amorim FFP, Sant'Anna ALO, Amorim FFP, Amorim FF. (2025) · DOI: 10.1111/tme.13159

## 임상 시나리오

유상 헌혈 금지의 임상적 근거혈액 안전을 위한 무상 헌혈 원칙
혈액관리법은 혈액의 유상 매매를 금지한다. 금전적 대가가 개입되면 감염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 문진에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동기가 생겨 혈액 안전이 위협받는다.

헌혈 후 제공되는 헌혈증서나 기념품은 혈액의 대가가 아닌 보상적 지원이므로 법적으로 허용된다. 시험에서는 유상 제공과 보상적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의채혈 전 문진과 검사는 의무 사항이며, 부적격 혈액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감염성 혈액이 유통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유상 헌혈** — 금전적 대가를 받고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로, 혈액관리법상 금지된다.
- **헌혈증서** — 헌혈 사실을 증명하고 보상적 성격을 지닌 문서로, 혈액의 대가가 아니므로 허용된다.
- **혈액 매매** — 혈액을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과 교환하는 행위로, 혈액관리법이 금지하는 핵심 사항이다.
- **무상 헌혈 원칙** — 혈액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혈액관리법의 기본 원칙이다.
- **문진** — 헌혈 전 감염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절차로, 혈액 안전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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