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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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5회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진료비 지급 능력을 확인한 뒤 응급처치를 시작한다
2.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어떤 처치도 시작하지 않는다
3. 응급환자라도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없으면 즉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4.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5. 이송 병원에 미리 연락하지 않고 환자를 보낸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진료하고, 비용 지급 능력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필요한 조치와 함께 의료기록을 보내고 이송받을 기관에 미리 연락한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응급실은 환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호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제공은 일반적인 진료와 다른 법적·윤리적 구조를 가집니다. 근거 자료 [2]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비 지급 능력 확인이나 보호자 동의 확보 같은 절차적 요건 때문에 처치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응급환자에게는 신속한 처치가 예후를 좌우하므로, 행정적 확인 절차는 처치 이후로 미루는 것이 법적 의무에 부합합니다.

보기 1번과 2번이 틀린 이유는 응급의료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서는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가 필수적이지만, 근거 자료 [3]은 동의 능력(incompetent)이 없는 환자에 대한 예외적 절차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응급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자체가 응급처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은 해당 진료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1차 응급처치와 환자 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전원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전까지의 응급처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보기 5번은 이송 병원에 연락하지 않고 환자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연락 없는 전원은 환자에게 진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환자의 진료 거부권(right to refuse care)은 응급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는 환자 측의 권리이지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 자료 [4]는 환자가 의료를 거부할 권리가 법적 판례에 근거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거부 능력(capacity)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즉, 환자의 거부권과 의료진의 진료 거부 금지는 서로 다른 법적 개념입니다.

핵심!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는 응급환자에 대한 즉시 처치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응급의료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조항으로, 국시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Medical liability and criminal law in emergency medicine].일반논문Schumann C, Wiege S (2022) · DOI: 10.1007/s00063-022-00920-w

- [3]Informed consent.일반논문Bernat JL (2001) · DOI: 10.1002/mus.1046

- [4]Refusal of care and discharging 'difficult' patients from the emergency department.일반논문Mayer D (1990) · DOI: 10.1016/s0196-0644(05)82617-4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진료 거부 금지 원칙응급의료법 제6조의 핵심 의무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은 경제적 능력이나 보호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응급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동의 능력 부재 자체가 응급처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적 확인 절차는 처치 이후로 미루는 것이 법적 의무에 부합합니다.

주의환자의 진료 거부권은 환자 측의 권리이지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근거가 아닙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거부 능력을 판단해야 하며, 전문의 부재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 **정당한 사유** — 응급의료 거부가 허용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사유로, 단순한 전문의 부재나 경제적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응급처치** —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 **전원** —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응급의료법상 수용 가능 여부 확인과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 **진료 거부권** — 환자가 자신의 의료를 거부할 권리로,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근거와는 구별되는 법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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