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간호사가 법정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감염병예방법상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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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3회

## 문제

병원 간호사가 법정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감염병예방법상 처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진단한 의사에게 알리고 의사가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정답**
2. 간호사가 직접 질병관리청장에게만 따로 신고한다
3. 보호자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만 해 둔다
4. 퇴원 후 외래 방문 때 신고 여부를 다시 정한다
5. 환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신고 절차를 밟는다

**정답: 1**

## 해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는 진단한 의사에게 알려 이 보고 체계가 가동되도록 한다. 감염병 신고는 공익을 위한 법정 의무로 환자 동의가 요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법정 감염병 신고의 기본 구조

병원에서 법정 감염병 환자를 확인한 경우,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만 안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법정 감염병 신고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무이자, 의료기관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기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 발견 시 진단한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 의사가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기관 차원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로가 옳습니다.

간호사의 역할과 신고 경로

간호사가 직접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법정 신고 주체와 경로에 맞지 않습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의 1차 접수 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진단 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체계가 일반적입니다. 핵심! 간호사는 신고의 최종 주체가 아니라 환자 발견과 의사 전달, 기관 내 보고 절차를 연결하는 실무적 중간 고리로 기능합니다.

신고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

근거 자료[1]에 따르면 의사의 55%, 간호사의 63%만이 소속 기관의 신고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고, 고용주 제공 교육을 받은 경우 인식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실제 신고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 기관 내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다릅니다. 간호사는 소속 기관의 감염병 신고 경로와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전담 간호사 배치의 효과

근거 자료[4]는 전담 신고 간호사(notification nurse)를 배치한 결과 신고율이 9.7%에서 62.1%로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신고 절차에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신고 누락을 줄이고 기관 내 신고 체계를 작동시키는 핵심 인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병동 간호사도 환자 발견 시 의사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환자 동의와 신고 시점

법정 감염병 신고는 공중보건 목적의 법적 의무이므로 환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원 후 외래 방문 때 신고 여부를 다시 정한다는 선택지도 신고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머무는 동안, 진단이 이루어진 즉시가 원칙입니다.

| 구분 | 옳은 처리 | 옳지 않은 처리 |
| --- | --- | --- |
| 신고 주체 | 진단한 의사가 기관장에게 보고 후 기관장이 보건소에 신고 | 간호사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 |
| 간호사 역할 | 환자 발견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기관 내 보고 절차 연결 | 보호자에게 보건소 신고 안내만 함 |
| 환자 동의 | 동의 없이 법적 의무로 신고 |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신고 |
| 신고 시점 | 진단 즉시, 입원 중 신고 | 퇴원 후 외래 방문 때 결정 |

근거 자료[2][3]에서도 의료제공자의 신고 지식과 실무 이행 간 격차가 확인되며,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신고 누락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대학생은 실습 중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를 만나면 의사 보고 → 기관장 보고 → 보건소 신고의 흐름을 기억하고, 소속 기관의 구체적인 신고 양식과 연락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실제 임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otifiable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awareness among physicians and registered nurses in primary care and emergency department settings.일반논문Turnberg W, Daniell W, Duchin J (2010) · DOI: 10.1016/j.ajic.2009.07.013

- [2]Knowledge, Practice and Perceived Barriers of Healthcare Provider Adherence to the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DSS) in Government Hospitals and Primary Healthcare Centers in Jazan, Saudi Arabia: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Hakmi MF, Mathkour A, Zahrani Y, Binduhayyim RI, Alqahtani SS, Iqbal MZ. (2026) · DOI: 10.15537/1658-3175.8856

- [3]Determinants of Healthcare Providers' Notification, Prevention and Perception Scores Under the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DSS) in Jazan, Saudi Arabia.일반논문Hakmi MF, Mathkour A, Zahrani Y, Binduhayyim RIH, Alqahtani SS, Iqbal MZ.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31936

- [4]Reporting notifiable diseases: methods for improvement, attitudes and community outcome.일반논문Seneviratne SL, Gunatilake SB, de Silva HJ (1997) · DOI: 10.1016/s0035-9203(97)90199-1

## 임상 시나리오

법정 감염병 신고 실무 가이드병동 간호사가 알아야 할 신고 경로와 역할
법정 감염병 환자를 발견한 간호사는 진단한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 의사가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기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신고는 환자 동의 없이 법적 의무로 이루어지며, 신고 시점은 진단 즉시가 원칙입니다. 퇴원 후로 미루면 신고 지연에 해당합니다.

소속 기관의 감염병 신고 경로와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추적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의간호사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안내만 하는 것은 법정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 보고 → 기관장 보고 → 보건소 신고 경로를 따르세요.

## 핵심 개념

- **법정 감염병**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와 관리가 의무화된 감염병으로, 진단 시 법적 신고 대상이 된다.
- **신고 주체** — 법정 감염병 신고의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해당된다.
- **관할 보건소장** — 법정 감염병 신고의 1차 접수 기관으로, 의료기관 기관장이 신고하는 대상이다.
- **기관 내 보고체계** —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진단 의사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 **전담 신고 간호사** — 감염병 신고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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