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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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9회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해외 간호대학을 졸업한 내국인
2. 다른 의료인 면허를 이미 가진 사람
3.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4.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납부를 마친 사람
5. 피성년후견인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일정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조절되는 만성질환이나 신용 상태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는 면허의 신뢰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신질환=결격’이라는 오해를 흔들기 위해 출제된 유형으로,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결격사유의 핵심 구조

의료법 제8조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신질환자 중 의료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셋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결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 위반 등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사유로 묶입니다.

정신질환은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결격의 요건입니다. 보기 3번은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결격입니다. 이 판단은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의학적 평가에 기초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해외 간호대학 졸업 내국인 | 결격 아님 | 출신 학교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는 면허 요건(학력 인정)의 문제이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간호대학 졸업자는 응시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2. 다른 의료인 면허 보유 | 결격 아님 | 의료인은 복수 면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간호사가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면허 범위는 구분됩니다. |
| 3. 적합하다고 인정된 정신질환자 | 결격 아님 | 핵심! 정신질환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결격입니다. 적합 인정을 받았다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
| 4. 벌금형 납부 완료 | 결격 아님 | 혼동 주의! 의료법 위반으로 결격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 5. 피성년후견인 | 결격 | 의료법 제8조 제1호에 명시된 결격사유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은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의료인으로서의 독립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면허를 제한합니다. |

임상·법적 맥락에서의 의미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두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판단력과 법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인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환자 안전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가 후견이 종료되면 결격사유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영구적인 낙인이 아니라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면허를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국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피성년후견인=결격’, ‘피한정후견인=결격’, ‘정신질환=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만 결격’, ‘벌금형=결격 아님, 금고 이상=결격’의 네 축을 정확히 구분해 두면 됩니다.

법령 해석의 주의점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요건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신규 진입뿐 아니라 기존 의료인의 자격 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단순히 정신과 진단을 받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혼동 주의! 정신질환 진단명만으로는 결격이 아니며, 직무 적합성 평가가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실무 가이드의료법 제8조의 네 가지 핵심 축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구성된다.

정신질환은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결격사유가 된다.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한다.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이 해소될 수 있다.

주의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되면 결격사유가 소멸할 수 있다. 결격사유는 영구적 낙인이 아니라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만 면허를 제한하는 구조임을 기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
- **결격사유** — 의료법 제8조에 규정된,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법적 요건
- **금고 이상의 형** — 금고 또는 징역형을 의미하며, 벌금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의료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정신질환자** — 단순 진단명이 아닌 직무 수행 능력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의학적 평가에 기초한 판단
- **복수 면허** —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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