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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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8회

## 문제

의료법상 환자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 의사가 연구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2. 환자의 배우자가 관계 증명 서류, 환자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낸 경우 **✔ 정답**
3. 환자의 친구가 환자의 구두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경우
4. 환자의 고용주가 인사 평가에 쓰려고 요청한 경우
5. 환자의 성인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만 내고 환자 동의서는 내지 않은 경우

**정답: 2**

## 해설

의료법은 환자 본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금지하고,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이 법이 정한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서류를 갖춘 경우 등 예외를 둔다. 구두 허락 주장은 서면 확인이 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인사 목적의 단순 요청은 예외 사유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기본 원칙

진료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이므로,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이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받으려면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서와 신분 확인 서류, 그리고 요청자 본인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발급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1].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요청자 | 제출 서류 | 발급 가능 여부 |
| --- | --- | --- | --- |
| 1 | 같은 병원 다른 진료과 의사 | 연구 목적 요청 | 불가(연구 목적은 진료 목적과 구분되며, 환자 동의 없는 타 진료과 조회는 제한) |
| 2 | 배우자 | 관계 증명 서류, 환자 동의서, 신분증 사본 | 가능 |
| 3 | 친구 | 구두 허락만 주장 | 불가(서면 동의 없음) |
| 4 | 고용주 | 인사 평가 목적 | 불가(진료 목적 외 사용, 환자 동의 없음) |
| 5 | 성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 불가(환자 동의서 없음) |

혼동 주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뿐, ‘환자가 발급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라고 해서 자동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권한이 생기지 않으며,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실무에서 서류 확인이 중요한 이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요구되는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발급이 시도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는 발급 과정의 관리 체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 따라서 간호사는 발급 창구에서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환자 자필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또는 위임장)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첫 단계입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보호자라고 해서 무조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황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3].

미성년자와 가족의 경우

미성년 환자의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은 국가별·주별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서, 청소년 환자 본인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보호자의 접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 실무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3]. 핵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라는 원칙은 유지되며, 미성년자라도 연령과 상황에 따라 본인의 정보 접근 권한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valuation of unpreparedness when issuing copies of medical records in tertiary referral hospitals.일반논문Moon MM, Kang MG, Seo SW, Park WS, Kim Y, Kim SS, Choi EM, Park J, Park IS. (2010) · DOI: 10.4258/hir.2010.16.2.120

- [2]When Parents Request Nondisclosure: Rights of Adolescents to Access Their Health Inform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21st Century Cures Act Final Rule.일반논문McArdle E, Teelin KL, Borschuk A, Brown AEC (2024) · DOI: 10.1086/729413

- [3]Electronic Communication of the Health Record and Information With Pediatric Patients and Their Guardians.일반논문Webber EC, Brick D, Scibilia JP, Dehnel P, COUNCIL ON CLINICAL INFORMATION TECHNOLOGY, COMMITTEE ON MEDICAL LIABILITY AND RISK MANAGEMENT (2019) · DOI: 10.1542/peds.2019-1359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서류 확인 포인트환자 아닌 요청자의 발급 요건을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요청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와 관계 증명 서류, 요청자 신분증 사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계만 증명할 뿐 환자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라도 동의서 없이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의연구 목적, 인사 평가 등 진료 목적 외 요청은 환자 동의가 있어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요청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사본** — 환자의 진료 내용을 담은 문서의 복사본으로, 환자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 **환자 동의서**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문서.
- **관계 증명 서류** — 요청자가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 **개인정보보호** —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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