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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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7회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의 직장 상사가 병명을 문의한 경우
2. 환자의 지인이 입원 사실을 문의한 경우
3. 언론이 유명인 환자의 상태를 문의한 경우
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을 신고하는 경우 **✔ 정답**
5. 보험 설계사가 동의 없이 기록을 요청한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조산·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예: 감염병 신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인·직장·언론·보험사의 단순 문의는 예외 사유가 아니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는 진료상 비밀유지의무의 핵심입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외부에 알리면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다만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비밀 누설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근거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의료상 비밀유지가 환자-의료인 관계의 기본 원칙이지만, 모든 예외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률이 정보 제공이나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거나 오히려 신고 의무가 우선합니다.

핵심! 보기 4번의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률이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직접 부과한 경우입니다. 이는 환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요구되는 행위이므로 비밀 누설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자료 [3]에서도 “환자의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보기 1, 2, 3, 5는 모두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고, 법률상 정보 제공 의무나 정당한 근거도 없는 경우입니다. 직장 상사나 지인의 단순한 문의, 언론의 취재 요청, 보험 설계사의 기록 요청은 모두 사적 이해관계나 호기심에 기반한 요청일 뿐입니다. 근거 자료 [2]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환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의료인의 개인적 판단만으로는 비밀을 공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법적 의무와 윤리적 판단의 구분

근거 자료 [4]는 의료상 비밀유지와 법적 신고 의무 사이에서 의사가 겪는 윤리적·법적 갈등을 다룹니다. 생명윤리의 원칙 중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선행의 원칙은 제3자나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는 기준이 바로 법률입니다. 법률이 신고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정당화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공개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 구분 | 환자 동의 | 법률상 근거 | 비밀 누설 가능 여부 |
| --- | --- | --- | --- |
| 직장 상사 문의 | 없음 | 없음 | 불가 |
| 지인 문의 | 없음 | 없음 | 불가 |
| 언론 문의 | 없음 | 없음 | 불가 |
| 감염병 신고 | 불필요 | 감염병예방법 | 허용 |
| 보험 설계사 요청 | 없음 | 없음 | 불가 |

근거 자료 [1]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의무를 완화하려는 법안을 소개하며, 예외 사유를 새로 만들 때조차 반드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의료인의 개별 판단이 아니라 법률이 예외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비밀 누설이 허용되는지는 단순히 “누가 요청했는가”가 아니라 “법률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owards a new derogation from medical confidentiality in the event of immediate danger ?].일반논문Bergoignan Esper C (2020)

- [2]Legal aspects of continence: disclosure of a medical condition.일반논문Dimond B (2006) · DOI: 10.12968/bjon.2006.15.8.20969

- [3]Confidential communications in medical care.일반논문Gupta S, Bhardwaj DN, Dogra TD (1999)

- [4]Preserving medical confidentiality in Brazilian criminal investigation cases: a narrative review of the principles of bioethics.일반논문Zarpellon HM, Bianchi F, Fürst H, Nunes R. (2025) · DOI: 10.1016/j.clinsp.2025.100740

## 임상 시나리오

환자 비밀 누설, 언제 허용되는가동의 없이도 법률이 요구하면 신고가 우선
환자 비밀은 환자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 의무는 동의 없이도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지인의 문의, 언론 취재, 보험 설계사의 요청은 모두 사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요청일 뿐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적 목적처럼 보여도 의료인의 개인적 판단만으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주의환자 동의가 있더라도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감염병 신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핵심 개념

- **비밀유지의무** —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감염병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 **환자 동의** —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승낙
- **법률상 근거** — 비밀 누설 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 조항상의 명시적 허용 또는 의무
- **신고 의무** — 특정 상황에서 법률이 의료인에게 정보 제공이나 신고를 강제하는 법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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