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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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6회

## 문제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
2. 처방된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다
3. 간호 요구자에게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을 한다 **✔ 정답**
4. 진단서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해 교부한다
5.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다

**정답: 3**

## 해설

간호법(2025년 6월 시행)은 간호사의 업무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정하고 있다. 진단·처방과 진단서 교부는 의사 등의 업무이며, 조제는 약사의 업무다.

## 심화 해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 구분

간호법 제2조와 제15조를 기준으로 간호사의 업무는 크게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그리고 진료의 보조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의사의 지시·위임이 필요한 업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기 3번의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도 간호 요구자의 건강 문제를 사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 산업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에게 자가 혈당 측정법과 저혈당 대처법을 교육하거나,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식이와 운동의 중요성을 상담하는 업무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5번의 ‘진료의 보조’는 간호사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간호법 제2조에서 간호사의 업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시에서는 이처럼 업무의 내용은 맞지만 ‘지도하에’라는 전제 조건을 빼거나 바꿔서 틀린 보기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장 전체의 조건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보기 1번의 질병 진단과 처방전 발행, 보기 4번의 진단서·사망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기 2번의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는 약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하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지만, 약을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수행 주체 | 간호사에게 해당하는지 |
| --- | --- | --- |
| 질병 진단·처방전 발행 | 의사 | 해당 없음 |
| 의약품 조제·복약지도 | 약사 | 해당 없음 |
|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 간호사 | 독자적 수행 가능 |
| 진단서·사망진단서 작성 | 의사 | 해당 없음 |
| 진료의 보조 | 간호사 | 의사의 지도하에만 가능 |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다룬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환자 안전을 옹호하고, 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판단과 중재를 수행하는 전문직으로 규정됩니다 [1]. 이는 간호사가 단순히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보조 인력이 아니라, 교육과 상담, 건강증진과 같은 독립적 업무를 통해 환자 결과에 직접 기여하는 전문가임을 뒷받침합니다. 간호법에서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을 간호사의 업무로 명시한 것은 이러한 전문직 자율성의 법적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urses' ethical responsibilities: Whistleblowing and advocacy in patient safety.일반논문Ibrahim AM (2024) · DOI: 10.1177/09697330241235306

##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 업무 범위 실무 가이드독자적 수행 가능 업무와 지시 필요 업무 구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에게 자가 혈당 측정법과 저혈당 대처법을 교육하거나,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식이와 운동 요법을 상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진료의 보조는 간호사의 업무이지만 반드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2조에 명시된 전제 조건이므로,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국시에서는 업무 내용은 맞지만 ‘지도하에’라는 전제 조건을 누락하거나 바꿔서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 문장 전체의 조건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질병 진단·처방전 발행·진단서 작성은 의사, 의약품 조제·복약지도는 약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 핵심 개념

- **간호법 제2조**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의사 지도하의 진료의 보조로 규정한 법 조항
- **진료의 보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독자적 수행은 불가능하다
- **간호 요구자** —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로 환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학생,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 **전문직 자율성**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도 독자적 판단과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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