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계 법령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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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원자력의학원 필기 모의고사 5회

## 문제

노동관계 법령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 공제한다
2. 정당한 쟁의 기간에 대체 근무표를 검토한다
3.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한다 **✔ 정답**
4. 노사협의회에서 경영 현황을 설명한다
5.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한다

**정답: 3**

## 해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 해당한다. 조합 가입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이익 취급의 전형이다.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 이행이다.

## 심화 해설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로 금지합니다. 핵심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조합원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불이익·방해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행위 내용 | 부당노동행위 여부 |
| --- | --- | --- |
| 1 |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일괄 공제 | 해당 없음. 단체협약에 근거한 의무 이행 |
| 2 | 정당한 쟁의 기간에 대체 근무표 검토 | 해당 없음. 쟁의행위에 대한 경영상 대응 검토는 그 자체로 불이익 아님 |
| 3 |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 | 핵심! 부당노동행위 해당. 조합원 지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
| 4 | 노사협의회에서 경영 현황 설명 | 해당 없음. 근로자참여법상 정당한 협의 절차 |
| 5 |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 응함 | 해당 없음. 단체교섭 응낙은 오히려 법적 의무 |

정답 해설

노동조합 가입이나 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배치, 교육 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승진은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이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전형적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자료와의 연결

제시된 근거 자료 [1]은 미국의 right-to-work(노동권 보호법) 도입이 부당노동행위 신고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대부분 노동조합 결성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용자가 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핵심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진 제외는 조합원에게 직접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 연구가 전제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전형적 구조와 일치합니다.

자료 는 말레이시아 팜유 농장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국적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structured vulnerability)이 임금과 노동권에 차별을 만든다는 점을 분석합니다. 이 연구는 직접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를 다루지는 않지만, 노동자의 특정 지위(국적, 조합원 여부 등)를 이유로 한 차별이 노동권 침해의 핵심 기전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승진 제외 역시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 및 국시 포인트

부당노동행위는 불이익 취급(제5호), 비열계약 강요(제2호), 단체교섭 거부(제3호), 지배·개입(제4호) 등으로 유형화됩니다. 혼동 주의!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법 제36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쟁의 기간 중 대체 근무표 검토’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경영상 대응으로서, 실제로 대체 근로자를 투입해 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검토 단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Effect of Right-to-Work on Unfair Labor Practice Charges: Synthetic Control Evidence From Indiana and Michigan.일반논문Haskett B. (2024) · DOI: 10.1177/0160449x231218982

## 임상 시나리오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조합원 지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핵심
노동조합 가입이나 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배치,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승진 제외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전형적 불이익 취급이다.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일괄 공제는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절차이며, 쟁의 기간 중 대체 근무표 검토는 경영상 대응 검토로 그 자체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주의단체교섭 응낙은 오히려 법적 의무이며, 노사협의회에서 경영 현황을 설명하는 것은 근로자참여법상 정당한 절차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한다
- **불이익 취급** —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 배치, 교육 기회 등에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협약** — 노사가 근로조건 등에 관해 합의한 서면으로, 이에 근거한 조합비 공제는 정당한 절차이다
- **지배·개입**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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