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 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줄이려고 모르핀 증량을 결정하였다. 호흡 억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지만 의도는 통증 완화이며 그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을 정당화하는 윤리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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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서울의료원 필기 고난도 모의고사 3회

## 문제

말기 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줄이려고 모르핀 증량을 결정하였다. 호흡 억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지만 의도는 통증 완화이며 그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을 정당화하는 윤리 개념은?

## 보기

1. 악행금지의 원칙
2. 선의의 간섭주의
3. 자율성 존중의 원칙
4. 이중효과의 원칙 **✔ 정답**
5. 공리주의 원칙

**정답: 4**

## 해설

이중효과의 원칙은 하나의 행위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함께 낳을 때 행위 자체가 선하고, 나쁜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예견만 하며,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의 수단이 아니고,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클 때 그 행위를 허용한다는 원리다. 통증 완화를 위한 모르핀 증량은 호흡 억제를 예견하지만 의도하지 않으며 통증 완화가 그 억제를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근거로 쓰인다.

## 심화 해설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모르핀 증량을 결정하면서 호흡 억제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통증 완화의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한 상황은 이중효과의 원칙(principle of double effect)으로 정당화됩니다. 이 원칙은 어떤 행위가 선한 결과와 예측 가능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동시에 가져올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중효과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

이 사례에서 행위 자체는 모르핀 투여입니다. 모르핀 투여의 본질적 목적은 통증 완화이며, 이는 선한 의도입니다. 호흡 억제는 모르핀의 알려진 부작용이지만, 의료진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예측된 부수적 결과입니다. 의료진의 의도(intention)가 통증 완화에 있고 호흡 억제를 직접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이중효과의 원칙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중효과 원칙의 성립 조건

이 원칙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이 요구됩니다. 첫째,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나쁜 결과는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수적 결과여야 합니다. 셋째, 나쁜 결과가 의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선한 결과가 나쁜 결과에 비례하여 정당화될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모르핀 투여는 통증 완화라는 선한 목적을 위한 중립적 행위이고, 호흡 억제는 의도된 바가 아니며, 극심한 통증 완화라는 이득이 호흡 억제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보기와의 구분

| 보기 | 핵심 개념 | 이 사례에 부적합한 이유 |
| --- | --- | --- |
| 악행금지의 원칙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의무 | 호흡 억제 위험을 알면서도 투여하므로 단순 적용은 어렵고, 이중효과로 정당화되는 상황임 |
| 선의의 간섭주의 |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의료진이 결정 | 환자의 자율성보다 의료진 판단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의 윤리적 정당화 논리와 다름 |
| 자율성 존중의 원칙 |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 이 사례는 환자의 결정보다 의료진의 판단과 의도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평가임 |
| 공리주의 원칙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결과의 총합으로 판단 | 이 사례는 개별 환자의 의도와 행위의 도덕적 성격을 평가하는 문제로, 결과 총합보다 의도의 정당성을 묻는 맥락임 |

혼동 주의! 이중효과의 원칙은 공리주의처럼 단순히 결과의 이득이 크면 허용된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나쁜 결과가 의도되지 않았고, 선한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호흡 억제를 통해 통증을 줄이려는 의도였다면 이중효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핵심! 말기 환자의 통증 조절에서 모르핀 증량은 호흡 억제 가능성이 있어도, 의도가 통증 완화에 있고 그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면 이중효과의 원칙으로 윤리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대표적 개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말기 암 통증 조절에서 모르핀 증량의 윤리적 정당화이중효과의 원칙 적용 조건과 임상 판단
모르핀 증량 시 호흡 억제 가능성이 있어도, 의도가 통증 완화에 있고 그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면 이중효과의 원칙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핵심은 나쁜 결과가 의도되지 않았고 선한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중효과 성립 조건: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중립적이어야 하며, 나쁜 결과는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수적 결과여야 하고, 나쁜 결과가 의도되지 않아야 하며, 선한 결과가 나쁜 결과에 비례하여 정당화될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주의호흡 억제를 통해 통증을 줄이려는 의도였다면 이중효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의도와 예측된 부수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호흡수와 진정 정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이중효과의 원칙** — 어떤 행위가 선한 결과와 예측 가능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동시에 가져올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개념
- **악행금지의 원칙**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의무로,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
- **선의의 간섭주의** —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의료진이 결정을 내리는 태도
- **자율성 존중의 원칙** —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
-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의 총합으로 판단하는 윤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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