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를 결정하는 주체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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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모의고사)

## 문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를 결정하는 주체와 방법은?

새로 허가된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문의한다.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해 고시한다. **✔ 정답**
2. 약사회가 요양급여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3.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한다.
4. 가입자가 신청하면 요양급여로 결정한다.
5.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요양급여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한다.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2호는 약제를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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