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례에서 약사법상 금지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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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모의고사)

## 문제

이 사례에서 약사법상 금지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한 약국 개설자가 길 건너 정형외과 의원 개설자와 처방전 유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은 두 사람이 검토한 방안이다.

## 보기

1. 약국이 그 의원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 정답**
2. 약국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고 환자에게 즉시 알린다.
3. 약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고 그 의원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다.
4. 의원이 환자 요청을 받아 지역 내 여러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를 종합해 안내한다.
5. 약국이 복약지도서를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 건넨다.

**정답: 1**

## 해설

약사법 제24조제2항제1호는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금지한다. 의료기관이 환자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를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같은 항 제3호에서 담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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