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약국 개설 계획에 대한 법령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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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모의고사)

## 문제

이 약국 개설 계획에 대한 법령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약사 김 씨가 종합병원 건물 1층 한쪽을 분할하여 별도 출입구를 만들고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려 한다. 병원 로비와는 전용 복도로 연결할 계획이다.

## 보기

1. 별도 출입구를 만들면 병원 부지 안에서도 개설등록이 된다.
2. 약사 면허가 있으면 개설 장소와 무관하게 등록된다.
3.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해 개설하거나 전용 통로를 두면 제한된다. **✔ 정답**
4. 병원장의 동의서를 받으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5. 전용 복도를 두어도 개설 시설 기준을 갖추면 등록된다.

**정답: 3**

## 해설

약사법 제20조제5항은 약국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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