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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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임상병리학

## 문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 보기

1.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2.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3.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4.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5. 유예기간 중 **✔ 정답**

**정답: 5**

## 해설

제8조 제6호.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격이 풀린다.

**[오답 짚기]**
'끝난 날부터'가 붙는 것은 실형(5년)과 집행유예(2년)뿐이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8조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즉, 결격이 적용되는 시기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가 아니라 선고유예의 유예기간 중입니다.

정답 해설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형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규정합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제4호),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제5호),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제6호)까지 결격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추가 결격기간 없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오답 분석

보기 1~4는 모두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결격이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혼동 주의! ‘끝난 후 일정 기간’이 붙는 것은 실형(5년)과 집행유예(2년)뿐이며,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 구분 | 실형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 --- | --- | --- | --- |
| 근거 | 제8조 제4호 | 제8조 제5호 | 제8조 제6호 |
| 면허 결격 적용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 |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 유예기간 중 |

기억 포인트

핵심! ‘선고유예 = 선고 자체를 미룸 →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으로 기억하면,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 기간을 묻는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의료법상 면허 결격사유뿐 아니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과도 연결되므로,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면허취소·재교부) 조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선고유예 중 면허 결격 판단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적용 시점
의료법 제8조 제6호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따로 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며, 종료 후 추가 결격기간은 없습니다.

주의집행유예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결격이 이어지고(제5호),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간 결격입니다(제4호).

## 핵심 개념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어 두는 제도로, 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 **집행유예** — 형 선고는 하되 집행만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은 상실되지만 선고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의료법 제8조**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법적 사유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금고 이상 형 선고자로 간주되어 적용된다.
- **면허 재교부** —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의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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