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버리지 보고서(1942)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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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행정

## 문제

베버리지 보고서(1942)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통일성
2. 자발성 **✔ 정답**
3. 관리의 통일
4. 적절성
5. 포괄성

**정답: 2**

## 해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은 정액 급여·정액 기여(통일성), 행정책임의 통일(관리의 통일),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대상의 분류이다. 자발성은 원칙이 아니며, 베버리지 모델은 강제 가입 사회보험을 전제로 한다.

## 심화 해설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중 자발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다.

핵심 원리

베버리지 보고서(1942)는 영국 복지국가의 설계도로서,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균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개인의 선택이나 자발적 참여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강제적 사회보험에 기초한 보편적 적용을 전제로 한다.

오답 분석

통일성은 소득과 관계없이 급여와 기여를 균일한 정액으로 정한다는 원칙(정액 급여·정액 기여)이다. 관리의 통일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업무를 단일 행정 체계에서 담당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행정 원칙(행정책임의 통일)이다. 포괄성은 질병·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폭넓게 보장 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이다. 적절성은 급여 수준이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빈곤 예방이라는 목표와 직결된다.

혼동 주의! 베버리지 원칙에서 자발성이 빠지는 이유는, 자발적 가입 방식은 위험이 높은 사람 위주로 가입하는 역선택과 저소득층의 보장 누락을 낳아 보편적 사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버리지 모델은 민간 보험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삼는다.

| 구분 | 베버리지 원칙 | 자발적 보험 |
| --- | --- | --- |
| 가입 방식 | 강제 가입(법적 의무) | 개인 선택에 의한 임의 가입 |
| 보장 범위 | 전 국민 포괄 | 가입자에 한정 |
| 재원 부담 | 국가·사용자·근로자 공동 부담 | 개인 보험료 중심 |
| 형평성 | 소득 재분배 효과 | 역선택으로 불평등 심화 가능 |

기억 포인트

베버리지 원칙은 통일성·포괄성·적절성에 관리의 통일을 더해 기억하면 된다. 이 원칙들은 이후 영국 NHS 설립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보건행정에서 국가 주도의 보편적 의료보장이 왜 등장했는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어서 학습할 주제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실제 제도화된 영국 NHS의 구조와 재정 방식, 그리고 이를 변형한 사회보험 방식(비스마르크 모델)과의 비교이다.

## 임상 시나리오

베버리지 사회보장 원칙 실무 적용국가 주도 보편적 보장의 행정 설계 기준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을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의 강제적 사회보험으로 설계했다. 이는 자발적 가입에서 생기는 역선택(고위험군 위주 가입)과 저소득층의 보장 누락을 막고 전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행정 실무에서 핵심 원칙은 통일성, 관리의 통일, 포괄성, 적절성이며, 여기에 대상의 분류가 더해진다. 급여 수준은 최저 생계 유지에 충분해야 하며, 여러 기관에 흩어진 업무는 단일 행정 체계에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주의자발적 가입 방식을 도입하면 위험이 높은 사람 위주로 가입하고 건강한 사람은 빠지는 역선택이 발생해 재정 불균형과 보장 사각지대가 커진다. 보편적 보장 목표를 위해서는 강제 가입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베버리지 보고서** — 1942년 영국에서 발표된 사회보장 개혁안으로, 국가 책임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사회보장의 이념적 토대를 제시했다.
- **강제 사회보험** — 법적 의무에 따라 가입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자발적 가입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누락과 역선택 문제를 방지한다.
- **통일성** — 분산되어 있던 기존 사회보험 체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베버리지 원칙이다.
- **포괄성** — 질병·실업·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장 대상에 폭넓게 포함하는 베버리지 원칙이다.
- **적절성** — 급여 수준이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빈곤 예방 목표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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